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 25.(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남궁형ㆍ서정호ㆍ김국환ㆍ조광휘ㆍ손민호ㆍ조성혜ㆍ

이오상ㆍ유세움ㆍ백종빈ㆍ강원모 의원 (이상 10명)

나. 발 의 일 : 2020. 12. 28.

다. 회 부 일 : 2020. 12. 29.

라. 상정일자 : 2021. 1. 25.(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3조)

❍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 홍보대사 운영과 해촉, 예우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정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1)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2)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참여, 3)의회주관 각종축제 및 행사참석, 4)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출연, 각종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의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정한 임무중 특정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특정 사업을 추진할 시, 이를 홍보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며, 특히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무 또는 사업 추진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및 해촉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이 있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의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한시적 위원회는 입법례에서 보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위원회임. 그러나, 홍보대사의 선정과 해촉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 당선인인 확정된 이후 설치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면 해산(5년마다 구성)

*위원추천위원회(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8조) - 한국문화예술위원을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3년마다 구성)

❍ 안 제5조는 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위원회의 소집 요건, 안건 제출기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간사, 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6조에서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기중이더라도 홍보대사를 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8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 등을 명시하고,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시행)에서는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해당조문의 검토·수정이 요구됨.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사와 홍보물에 대한 홍보대사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윤재상 위원) 홍보대사 활동비 등 금액이 적다고 하면 훌륭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 아닌지?
(남궁형 위원)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0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조광휘, 조선희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을 한시적 구성에서 위원 임기 2년의 위원회로 수정

❍ 안 제8조(예우)의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10명, 찬성 : 10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5항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 안 제8조제3항중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④(생 략)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예우) ①~②(생 략)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예우)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 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 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 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 ○ 일반운영비(201목) /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 아.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별도예산 없음

※ 홍보대상 활동비 지급할 경우

- 연간 20회 활동 시 40백만원 예상(회당 2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고춘식